겹칠 때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일
쓰려는 병원 이름이 다른 병원의 등록 상표와 겹치면, 두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름을 내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생기는지는 이름이 얼마나 비슷한지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원 준비 단계에서 겹침을 먼저 찾고 겹침이 보이면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첫째 일의 근거는 상표권의 효력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표의 이해는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지정상품에 그 상표를 독점해 쓸 권리와, 남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는 것을 막을 권리를 함께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것은 침해로 보며, 침해에 대한 구제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같은 행정적 구제를 듭니다.
둘째 일의 근거는 등록 요건입니다. 같은 자료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듭니다. 이름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겹치면, 병원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출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단 뒤에 알게 되면 간판, 플레이스, 누리집, 인쇄물을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해서 되돌리는 비용이 커지므로, 찾는 일은 이름을 정하기 전에 합니다.
찾는 일은 병원이 하고 판단은 전문가가 하는 까닭도 분명합니다. 겹침을 찾는 일은 이름 후보를 가장 잘 아는 병원이 할 때 빠짐이 적고, 겹침이 문제가 되는지는 비슷함과 등록 범위를 함께 따지는 일이어서 병원이 혼자 정하면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지나치게 겁먹을 수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나누면 병원은 필요한 기록을 빨리 갖추고, 전문가는 그 기록으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겹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일
겹침의 모습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일과, 그때 병원이 할 일을 나누었습니다. 실제 결론은 전문가의 판단으로 정합니다.
| 겹침의 모습 | 생길 수 있는 일 | 병원이 할 일 |
|---|---|---|
| 같은 이름이 같은 서비스에 등록됨 | 사용을 막는 요구를 받을 수 있음, 등록을 받지 못함 | 이름 후보에서 빼거나 전문가 상담 |
| 비슷한 이름이 같은 서비스에 등록됨 | 비슷한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음 | 전문가에게 비슷함 판단을 맡김 |
| 같은 이름이 다른 상품에 등록됨 | 상품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기록 |
| 겹치는 등록이 없음 | 지금 찾은 범위에서는 겹침이 보이지 않음 | 찾은 날과 범위를 남기고 출원 여부 판단 |
표의 둘째와 셋째 줄은 병원이 혼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표의 이해가 침해 여부를 「같거나 비슷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품」의 두 가지로 설명하듯, 비슷함의 판단은 이름만이 아니라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까지 함께 따져야 해서 전문가에게 넘깁니다.
이름을 정하기 전에 겹침을 찾는 차례
첫째, 이름 후보를 모두 정리합니다.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줄여 부를 이름까지 후보마다 함께 묶고, 간판과 누리집에 실제로 쓸 꼴로 씁니다. 후보가 많을수록 찾는 시간이 늘지만, 겹침 때문에 후보 하나가 빠져도 다른 후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이름 결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후보마다 쓸 꼴을 정해 두는 일은 둘째 단계에서 넣을 꼴을 정하는 바탕이 되므로, 줄여 부를 이름처럼 아직 정하지 않은 꼴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둘째, KIPRIS에서 후보를 찾습니다.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서는 상표를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뿐 아니라 띄어쓰기를 바꾼 꼴, 비슷하게 소리 나는 꼴, 영문 철자를 바꾼 꼴까지 넣어 찾습니다.
셋째, 찾은 상표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등록된 상표인지, 다른 상품에 등록된 상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표 이름만이 아니라 등록된 범위와 등록 상태를 함께 남깁니다. 출원 중인 상표나 등록이 끝난 상표도 결과에 나올 수 있으므로, 각 결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기록에 함께 넣어 전문가가 판단할 때 쓰게 합니다.
넷째, 겹침이 보이면 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이 혼자 「이 정도면 괜찮다」고 결론 내리지 않고, 둘째와 셋째 단계의 기록을 그대로 건네 판단을 받습니다.
다섯째, 결과를 남깁니다. 찾은 날, 찾은 꼴, 찾은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이름 결정 기록에 묶으면, 나중에 같은 물음이 생겼을 때 어떤 근거로 이름을 정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름 겹침이 풀리기 전에는 그 이름을 넣은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찾을 때 넣을 꼴
둘째 단계에서 후보 하나마다 넣어 찾을 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넣을 꼴 | 예시의 모양 | 찾는 까닭 |
|---|---|---|
| 그대로의 이름 | 후보 이름 그대로 | 같은 상표가 있는지 |
| 띄어쓰기를 바꾼 이름 | 붙여 쓰기와 띄어 쓰기 | 표기만 다른 같은 이름 |
| 소리가 비슷한 이름 | 받침이나 모음 하나가 다른 꼴 | 부를 때 헷갈릴 수 있는 이름 |
| 영문 이름 | 영문 철자와 그 변형 | 한글과 영문이 함께 쓰일 때 |
| 줄여 부를 이름 | 앞 두세 글자 | 간판이나 대화에서 쓰는 꼴 |
다섯 꼴을 모두 넣는 까닭은 환자가 이름을 들을 때와 볼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글로는 달라 보여도 소리로는 같은 이름이 있고, 줄여 부르는 이름이 다른 병원의 상표와 겹치기도 하므로, 실제로 불리는 모든 꼴을 찾아야 겹침을 놓치지 않습니다. 찾은 결과가 많을 때는 같은 서비스에 등록된 것부터 먼저 정리하면, 전문가에게 넘길 기록의 차례가 정해집니다.
겹침을 늦게 알게 되는 길
「주변에 같은 이름의 병원이 없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지역만 본 판단입니다. 상표는 지역이 아니라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로 효력이 정해지므로, 멀리 있는 병원의 등록 상표도 찾아야 합니다.
「간판을 단 뒤에 출원하자」는 판단은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선등록상표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쓰고 있는 간판과 누리집과 플레이스의 이름을 모두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 안 나오면 겹치는 상표가 없다」는 판단은 찾은 꼴만 본 판단입니다. 띄어쓰기나 철자를 바꾼 꼴, 소리가 비슷한 꼴을 넣지 않았다면 찾은 범위가 좁았을 수 있으므로, 결과와 함께 무엇을 넣어 찾았는지를 남깁니다.
「한 번 찾았으니 끝났다」는 판단은 시간을 빠뜨린 판단입니다. 찾은 뒤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다는 사이에도 새 출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름을 확정하는 날과 간판 제작을 맡기는 날에 한 번 더 같은 꼴로 찾고 그 결과도 기록에 더합니다.
상표 겹침에 관한 질문
같은 이름의 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쓸 수 없나요?
지역보다 그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등록된 서비스의 범위가 먼저입니다. 등록 상표가 있다면 지역과 상관없이 겹칠 수 있으므로, 찾은 결과를 전문가에게 보여 판단을 받습니다. 같은 이름의 병원이 실제로 있다면 환자가 두 병원을 헷갈려 리뷰나 문의가 잘못 들어올 수도 있어, 상표와 별개로 이름을 다시 따져 볼 까닭이 됩니다.
상표 등록이 안 된 이름이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등록된 상표가 없다는 것은 찾은 범위에서 겹침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상표의 이해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들므로,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받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 결론 내리지 않고, 사용을 시작한 날과 쓰는 곳, 찾은 등록 상표의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에게 상담합니다. 상표의 이해가 드는 구제 수단에는 분쟁조정제도 같은 행정적 구제도 있어, 어떤 길이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이름을 바꾸게 되면, 간판과 플레이스와 누리집을 함께 옮기는 일정을 따로 짜야 하므로 상담 기록과 일정을 한곳에 묶습니다.
KIPRIS에서 찾는 일은 누가 하나요?
원장이나 실장이 직접 찾을 수 있지만, 찾는 꼴을 정하고 결과를 읽는 일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병원이 먼저 찾은 기록은 전문가 상담을 빠르게 합니다. 찾은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남기면, 나중에 결과가 바뀌었을 때 어느 시점에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로고만 다르게 하면 겹쳐도 괜찮나요?
상표의 비슷함은 글자의 모양만이 아니라 부르는 소리와 뜻까지 함께 볼 수 있어, 로고 모양을 바꾸는 것만으로 겹침이 풀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단도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로고를 상표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도 글자 부분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겹치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정하기 전에 찾고, 결론은 전문가에게
병원 이름이 다른 병원의 등록 상표와 겹치면 그 이름을 쓰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하기 전에 후보마다 다섯 꼴을 KIPRIS에서 찾아 등록 범위까지 기록하고, 겹침이 보이면 결론을 혼자 내리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간판을 단 뒤에 이름을 바꾸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남긴 기록은 출원을 할지 정할 때와 이름에 대한 물음이 생길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