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로고 제작 업체와의 저작권 계약

계약서에 담을 네 항목

이 네 항목은 병원이 로고를 앞으로 어떻게 쓸지에서 나옵니다. 병원 로고는 간판과 명함, 홈페이지, 채널 프로필, 광고물처럼 여러 곳에 오래 쓰이고, 쓰는 동안 크기와 색을 바꾸거나 다른 업체가 응용물을 만들게 됩니다. 로고를 상표로 출원한다면 그 권리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표의 이해」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오래 쓸 로고라면, 처음 계약에서 권리 범위를 좁게 잡으면 나중에 손댈 곳이 많아집니다.

계약서에 네 항목을 분명히 쓰는 것은 업체와 관계가 끝난 뒤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로고를 만든 업체가 문을 닫거나 담당 디자이너와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을 때, 병원이 로고를 고치거나 새 매체에 쓸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적힌 문장으로만 따질 수 있습니다. 로고를 만들 때는 업체와 사이가 좋아 말로 정해도 될 것 같지만, 로고는 업체와의 거래가 끝난 뒤에도 쓰이므로 문장으로 남깁니다.

권리 범위를 정하는 데는 법률 판단이 따릅니다. 여기서는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까지만 다루고, 그 항목을 어떤 문장으로 써야 법적으로 충분한지,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상담으로 넘깁니다.

계약 전에 준비하고 계약서를 읽는 순서

계약서를 받기 전에 병원이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로고를 어디에 쓸지, 상표로 출원할 계획이 있는지, 응용물을 다른 업체에도 맡길지를 정해야 계약서의 각 항목이 병원의 쓰임과 맞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쓰임을 먼저 써 놓고, 업체가 보낸 계약서 초안을 그 목록과 하나씩 맞대어 읽습니다. 목록은 원장 혼자 정하지 않고, 간판과 인쇄물, 홈페이지와 채널을 맡는 직원에게 로고가 들어갈 곳을 물어 빠짐없이 채웁니다.

1. 병원이 로고를 쓸 매체와 기간, 상표 출원 계획, 응용물 제작 계획을 목록으로 씁니다.
2. 업체의 계약서 초안에서 사용, 수정, 상표 등록, 원본 파일 인도에 관한 문장을 찾아 표시합니다.
3. 표시한 문장을 병원의 목록과 맞대어, 목록에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쓰임을 추립니다.
4. 추린 쓰임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업체에 요청하고, 고친 초안을 받아 같은 목록으로 한 번 더 맞대어 읽습니다.
5. 문장의 법적 효과가 걱정되는 부분은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깁니다.

원본 파일 인도 항목에는 무엇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를 씁니다. 로고의 최종 원본 파일과 정한 모든 형태, 인쇄용과 화면용 색 값을 받는다는 것, 받는 때는 잔금을 치르는 때나 최종 시안을 확정한 때처럼 정해진 시점이라는 것, 형식은 병원이나 다른 업체가 직접 열어 고칠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것을 문장으로 씁니다. 받은 파일이 실제로 열리고 고칠 수 있는지는 받는 날 바로 따지고, 문제가 있으면 받는 날 안에 다시 요청합니다.

상표 등록 항목은 출원할 사람이 누구인지와 이어집니다. 「상표의 이해」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 로고를 병원의 상표로 쓰려 한다면, 계약서에 병원이 그 로고를 출원하는 것을 업체가 허락하고 필요한 협조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따집니다. 출원 계획이 아직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 이 항목을 넣으면, 그때 가서 업체와 따로 합의할 일이 줄어듭니다.

로고에 쓴 글꼴도 계약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를 제작하는 경우를 추가된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로고에 쓴 글꼴의 이름과, 그 글꼴을 로고에 쓸 수 있는 사용 허락을 누가 갖추는지를 함께 씁니다. 업체가 허락을 갖춘다면 그 허락이 병원이 로고를 쓰는 모든 매체에 미치는지도 계약서에서 따지고, 허락 조건이 적힌 문서를 원본 파일과 함께 받습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넘길 부분과 병원이 챙길 부분

계약서에서 병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병원의 쓰임과 맞는지를 따지는 데까지입니다. 그 너머, 곧 권리를 옮겨 받는 문장과 이용을 허락받는 문장 가운데 무엇이 병원에 맞는지, 계약 문장이 실제로 그 효과를 내는지는 법률 판단이므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전문가에게 맡길 때는 1단계에서 만든 병원의 쓰임 목록과 업체의 계약서 초안을 함께 건네면, 상담이 병원의 실제 쓰임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는 채택되지 않은 시안과 업체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관한 내용도 넣을지 정합니다. 병원이 채택하지 않은 시안을 업체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지, 업체가 병원 로고를 제작 사례로 소개할 수 있는지는 병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병원의 뜻을 정해 문장으로 남깁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로고 원본 파일과 같은 곳에 보관합니다. 몇 년 뒤 로고를 고치거나 새 업체에 응용물을 맡길 때, 새 업체는 로고를 고쳐도 되는지와 원본 파일이 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원본 파일이 한곳에 있으면 그 물음에 바로 답할 수 있고, 계약서의 사용 항목을 펼쳐 새 쓰임이 그 범위 안에 드는지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로고의 사용 범위에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처럼 다른 업체가 로고를 변형해 쓰는 쓰임도 넣습니다. 광고물을 맡은 업체가 로고의 색을 바꾸거나 다른 요소와 합쳐 쓰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수정 항목에서 다른 업체의 변형을 허락받지 않았다면 그때마다 원제작 업체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병원이 앞으로 맡길 수 있는 광고물, 영상, 인쇄물, 간판 같은 응용의 종류를 수정 항목에 미리 늘어놓으면, 다른 업체가 로고를 다룰 때 무엇이 허락된 범위인지 계약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