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름·로고·시각 요소 목록으로

병원 서체 저작권 확인 방법

병원이 쓰는 서체가 로고·간판·누리집 같은 쓰임에 허락되어 있는지, 글꼴 파일의 출처에서 시작해 사용 허락 문서를 정해진 차례로 읽는 방법과 무료 서체의 조건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비추어 정리합니다.

목차

서체 이름이 아니라 파일의 출처부터

핵심 답

병원이 쓰는 서체의 저작권은 서체 이름부터 따지지 않고, 그 서체의 글꼴 파일을 병원이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얻었는지부터 따집니다. 순서는 파일의 출처를 적고, 그 출처의 사용 허락 문서를 찾고, 문서 안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매체와 결과물에 쓸 수 있는지를 차례로 읽는 것입니다. 문서가 답하지 않는 쓰임은 허락된 것으로 짐작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긴 뒤 제공자에게 묻습니다. 무료로 받은 서체도 이 순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 쓰임마다 조건이 달려 있을 수 있어서, 무료라는 사실은 사용 허락 문서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처부터 따지는 까닭은 같은 서체라도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 따질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하며 낸 보도자료는, 개정판이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고, 책임이 있는 경우를 또 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로 나누어 소개한다고 밝힙니다. 병원의 서체가 이 가운데 어느 쪽에 드는지는 파일을 얻은 경로와 그때 받은 조건을 알아야 가릴 수 있습니다.

글꼴 파일의 출처별로 찾을 문서

글꼴 파일의 출처찾을 사용 허락 문서먼저 읽을 항목
병원이 직접 산 서체병원의 서체 사용 계약서나 구매 때 받은 사용 조건병원이 쓸 수 있는 매체와 결과물의 범위
무료로 내려받은 서체배포처가 함께 밝힌 사용 조건영리 목적의 사용을 허락하는지
업체가 작업에 쓴 서체업체와의 계약서와 업체가 받은 서체 조건병원이 결과물을 업체 밖에서 계속 쓸 수 있는지
직원 컴퓨터에 들어 있던 서체그 서체를 넣은 프로그램이나 배포처의 조건병원 문서에 쓰는 것이 조건 안에 드는지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이 병원에서 자주 놓치는 줄입니다. 보도자료는 개정판에 추가된 주요 사례로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를 듭니다. 병원은 진료를 하는 영리 기관이어서 둘째 줄의 「영리 목적」 항목이 먼저이고, 업체가 만든 안내문을 병원 누리집에 올리는 일이 잦아서 셋째 줄의 「업체 밖에서 계속 쓰는 범위」가 먼저입니다.

병원은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서체의 사용 허락 범위를 읽은 기록이 함께 첨부된 시안으로만 제작합니다. 광고는 인쇄물과 누리집과 영상으로 한 번에 퍼지는 결과물이어서, 시안 단계에서 서체를 걸러 놓으면 퍼진 뒤에 회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처 적기에서 빈칸 묻기까지

  1. 서체 이름과 글꼴 파일의 출처를 적기
  2. 출처마다 사용 허락 문서를 찾아 모으기
  3. 문서 안의 항목을 정해진 차례로 읽기
  4. 문서가 답하지 않는 쓰임을 빈칸으로 표시하기
  5. 빈칸은 제공자에게 묻고 답을 문서 옆에 보관하기

첫째 단계는 서체 이름과 글꼴 파일의 출처를 적는 일입니다. 병원 안에서 쓰이는 서체마다 누가 그 파일을 설치했는지, 산 것인지, 무료로 받은 것인지, 업체가 넣어 준 것인지를 한 줄씩 기록합니다. 서체 이름이 같아도 직원 컴퓨터마다 출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컴퓨터별로 따로 기록합니다.

둘째 단계는 출처마다 사용 허락 문서를 찾아 모으는 일입니다. 산 서체라면 병원의 서체 사용 계약서나 구매 때 받은 조건 문서를, 무료 서체라면 내려받은 곳에서 밝힌 사용 조건을, 업체가 쓴 서체라면 업체와의 계약서를 찾습니다. 무료 서체의 조건은 배포처가 나중에 고칠 수도 있으므로, 받은 날의 조건을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한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셋째 단계는 문서 안의 항목을 정해진 차례로 읽는 일입니다. 먼저 쓸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인지 기관인지를 읽고, 다음으로 영리 목적의 사용을 허락하는지를 읽습니다. 그다음 인쇄, 누리집 게시, 영상처럼 쓸 수 있는 매체를 읽고, 마지막으로 로고나 상표 이미지처럼 서체로 만든 결과물을 다른 곳에 계속 쓰는 일을 허락하는지 읽습니다. 앞 항목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뒤 항목은 읽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차례를 지키면 따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넷째 단계는 문서가 답하지 않는 쓰임을 빈칸으로 표시하는 일입니다. 문서에 「인쇄물」만 적혀 있고 누리집이나 영상에 관한 말이 없다면, 그 쓰임은 허락된 것도 금지된 것도 아닌 빈칸입니다. 빈칸을 허락으로 읽으면 보도자료가 말한 약관 위반 사례와 같은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빈칸을 제공자에게 묻고 답을 문서 옆에 보관하는 일입니다. 서체 제작사나 배포처, 작업한 업체에 쓰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묻고, 받은 답을 사용 허락 문서와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답이 「추가 허락이 필요하다」라면 셋째 절의 두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사용 허락 문서를 읽는 차례

읽는 차례문서에서 찾는 것답이 없을 때
1. 쓰는 사람개인용인지, 기관이나 사업자가 쓸 수 있는지병원 명의로 쓰기 전에 제공자에게 물음
2. 목적영리 목적의 사용 허락 여부병원 문서에 쓰지 않음
3. 매체인쇄, 누리집 게시, 영상, 간판 등쓰임별로 빈칸 표시
4. 결과물로고·상표 이미지 제작, 결과물의 계속 사용로고와 간판에 쓰기 전에 꼭 확인

표의 넷째 줄은 다른 줄보다 결과가 오래 남는 쓰임입니다. 보도자료가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이나 상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를 추가 사례로 든 것처럼, 로고와 간판의 글자는 한 번 만들면 여러 해 쓰이므로 이 줄의 답은 서체를 정하기 전에 받습니다.

병원은 의료광고 금지 표현을 서체의 허락 범위와 나란한 시안 검토 항목으로 다룹니다. 시안 하나를 검토하면서 글자의 모양과 글자의 내용을 함께 따져야, 고친 시안이 업체와 병원 사이를 여러 번 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락 범위를 넓힐지, 서체를 바꿀지

쓰려는 쓰임이 사용 허락 범위 밖으로 나왔을 때 병원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둘입니다. 제공자에게 추가 허락을 받아 범위를 넓히는 길과, 그 쓰임에 허락된 다른 서체로 바꾸는 길입니다.

범위를 넓히는 길은 이미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고와 간판처럼 그 서체로 만든 결과물을 환자가 오래 눈에 익혀 온 경우라면, 서체를 바꾸는 순간 환자가 알아보던 글자 모양이 달라집니다. 대신 추가 허락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생기고, 제공자가 그 쓰임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체를 바꾸는 길은 허락이 분명한 서체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리집 본문이나 직원이 만드는 안내문처럼 글자 모양이 브랜드의 얼굴이 아닌 곳이라면, 바꿔도 환자가 느끼는 다름이 작습니다. 대신 바꾼 서체가 다른 곳의 글자와 어울리는지 따로 맞춰야 하고, 이미 배포된 인쇄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그 서체가 환자가 알아보는 글자 모양을 맡고 있느냐입니다. 로고, 간판, 병원 이름 글자처럼 서체가 곧 병원의 얼굴인 곳은 범위를 넓히는 쪽을 먼저 따지고, 본문과 안내문처럼 읽히기만 하면 되는 곳은 허락이 분명한 다른 서체로 바꾸는 쪽을 먼저 따집니다. 가상의 예로, 개원 때 무료로 받은 서체로 간판 글자를 만든 의원이 같은 서체를 영상 자막에도 쓰려는데 배포처 조건이 인쇄만 허락한다면, 간판 쪽은 배포처에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묻고 자막 쪽은 허락이 분명한 다른 서체로 바꾸는 식으로, 한 서체 안에서도 쓰임에 따라 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병원 서체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만든 로고의 서체 허락은 누가 챙겨야 합니까?

로고를 쓰는 것은 병원이므로 병원이 챙깁니다. 업체에 로고를 맡길 때 계약서에 로고 글자에 쓴 서체 이름과, 병원이 그 로고를 간판·인쇄물·누리집·영상에 계속 쓸 수 있는 사용 허락을 받았는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문서를 병원의 서체 사용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사용 허락 문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 서체라면 구매 내역으로 판매처에 조건 문서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무료 서체라면 배포처의 지금 조건을 저장합니다. 다만 지금 조건이 받았던 날의 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장한 날짜와 「받은 날의 조건은 확인되지 않음」을 함께 기록합니다.

안내서의 16가지 질의응답은 어디서 읽을 수 있습니까?

보도자료는 개정 안내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의 쓰임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찾을 때는 그 질의응답을 함께 읽고, 판단이 어려우면 서체 제작사에 묻습니다.

서체 파일을 다른 병원 지점이나 협력 기관에 건네도 됩니까?

사용 허락 문서의 첫째 항목인 「쓰는 사람」에서 답을 찾습니다. 병원 한 곳의 이름으로 허락받은 서체라면 다른 지점이나 기관이 쓰는 것은 그 범위 밖일 수 있고, 파일을 건네는 일 자체가 보도자료가 말한 저작권 침해 사례와 같은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지점이 함께 쓰려면 지점마다 허락을 받는지 제공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직원이 집에서 쓰던 서체를 병원 문서에 써도 됩니까?

집에서 개인 목적으로 받은 서체는 둘째 줄의 「영리 목적」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직원 컴퓨터의 서체도 첫째 단계의 출처 목록에 넣어 같은 차례로 따지고, 병원 문서에 쓸 서체는 병원이 정한 목록 안에서만 택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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