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름 상표 등록의 진행 순서

상표 등록을 이루는 일과 맡을 사람

병원이 준비할 것은 대부분 사실 자료입니다. 쓰려는 이름과 로고, 실제로 제공하는 진료와 서비스의 목록,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기 같은 자료는 병원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검색 결과에서 비슷한 상표를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지, 어떤 서비스업을 지정할지, 거절이유에 어떻게 답할지는 상표 제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병원브랜딩에서 이름은 간판, 누리집, 광고에 두루 쓰이므로,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상표 검색을 마쳐 놓으면, 개원 뒤 이름을 고치느라 여러 채널을 함께 정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쓰는 곳과 참고 자료

단계별 표의 쓰는 곳 열은 각 단계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나 절차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검색 단계에서 병원이 할 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KIPRIS는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로,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병원은 이름 후보를 정한 뒤 이 서비스에서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하고, 결과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표의 이해」는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식별력 유무는 일반적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의 비슷한 상표가 어떤 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기록해 놓으면, 전문가가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상표를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지는 병원이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전문가의 판단에 맡깁니다.

검색어는 이름 후보 그대로뿐 아니라 띄어쓰기를 달리한 형태, 영문 표기, 줄여 부르는 이름까지 넓혀 넣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을 부르는 이름이 후보와 다르다면 그 이름도 함께 검색해, 목록에 어떤 검색어로 찾은 결과인지를 나란히 기록합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정하는 단계

같은 자료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상품류 구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 또는 2개 이상 지정해 상표마다 출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식재산처는 분류코드 조회 메뉴에서 고시상품명칭과 유사상품 심사기준, 서비스업 유사군코드 해설서를 제공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품·서비스의 속성, 성질, 거래실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로 설명되어 있고, 해설서는 출원인과 대리인이 상표 출원 시 지정서비스의 범위를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자료로 소개됩니다. 다만 같은 안내는 해설서가 특정 서비스 간 유사·비유사 여부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실정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병원이 준비할 것은 실제로 제공하는 진료와 서비스, 앞으로 제공할 계획이 있는 서비스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업을 지정할지는 해설서가 참고자료라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와 함께 정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

특허로의 「출원/심사절차안내」는 특허 등의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과 법인이 먼저 지식재산처에 특허고객번호 부여를 신청해 고유번호를 받아야 하고, 이후 모든 출원서와 중간서류에 그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상표의 출원인 적격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출원은 온라인 전자출원, 전자적기록매체 출원, 서면출원으로 할 수 있고, 상표의 구비서류는 출원서 1통이며,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증명서류 1통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출원인을 원장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명의로 고객번호를 받아 놓습니다.

심사에 대응하는 단계

「상표의 이해」는 출원 뒤 실체내용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30일의 공중심사를 거쳐 출원공고를 하고, 심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인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보정서와 의견서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는 출원인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상품의 범위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등을 보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지정 서비스업을 줄일지, 의견서로 다툴지는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된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병원은 등록일과 갱신 시기를 브랜드 정리 문서에 함께 기록합니다. 갱신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담당자를 정하고, 갱신 시점에는 실제로 쓰는 이름과 로고가 등록한 모습과 같은지도 함께 따집니다.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기의 기록

「상표의 이해」는 일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현저히 인식되어 있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판단에는 이름을 언제부터 어떻게 써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이름을 처음 쓴 간판 사진, 개원 안내문, 누리집을 연 날짜 같은 자료를 날짜와 함께 모아 놓습니다. 이 자료가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전문가가 판단하지만, 자료를 모으는 일은 병원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준비할 것과 전문가에게 맡길 것

병원·전문가 표의 병원이 준비할 것 열은 모두 병원 안에 있는 사실 자료이고, 전문가에게 맡길 것 열은 모두 제도에 대한 판단이나 서류 작성입니다.

간판을 먼저 달고 상표를 나중에 찾는 실수

개원 일정에 쫓겨 간판과 누리집을 먼저 만든 뒤에야 상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이름을 바꾸느라 간판과 인쇄물, 온라인 채널을 함께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름 후보가 정해지면 간판 제작보다 먼저 검색 단계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이름을 확정하는 순서로 일정을 짭니다.

상표 후보와 광고 표현

상표로 출원할 이름 후보는 상표 심사뿐 아니라 그 이름이 광고에 쓰일 때의 기준도 함께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에 광고에서 고치도록 안내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받더라도 광고에서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 후보에 광고 문구로 쓰기 어려운 말이 섞여 있다면, 병원은 의료광고 금지 표현 가운데 병원 이름에 쓰일 만한 말 부분을 후보 목록과 대조합니다.

등록한 이름과 간판 사진

등록을 받은 이름과 로고는 간판, 누리집, 지도 검색 사진에서도 같은 표기로 쓰는 편이, 등록한 모습과 실제로 쓰는 모습을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단 뒤에는 지도 검색에 올라간 예전 간판 사진도 함께 바뀌었는지를 따집니다.

간판 컷을 새로 찍는 담당자는 병원 플레이스 사진 가운데 간판 부분을 등록한 이름의 표기와 같은 모습으로 맞춥니다.